안녕하세요 집펀드 태학용 매니저 입니다.

저희 기업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문의 사항 남깁니다.

저희 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이며, 자연계 석사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적 요건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파티션으로 구분 운영 중입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 중

✽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자연계 석사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로만 나와 있고

1. 위의 예외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적요건을 예외조항으로 충족시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받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물적 요건에는 위의 예외 조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인가요?

2.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물적조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법 조항이나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중 예외조항을 제외한 아래의 조항만 동일시하게 적용 되는 것인가요?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학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