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연구기관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실시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위해 추천우대 항목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가 6월 12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은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개선된 추천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기존 추천우대 항목 중 활용도가 저조한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항목 신설을 통해 국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한다.

ㅇ 우선, 2019년 11월 21일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상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가점을 부여한다.

ㅇ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 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실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상의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 과기정통부는 6월1일부터 6월4일까지 관련 기업(7,941개) 및 기존 우대 항목 신청 기업(70개)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함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기관이선정기준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ㅇ 새로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만 신청할 수 있는 2020년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달리, 하반기에는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뿐 아니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기타자연계 연구기관 등 모든 연구기관 유형이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공고 개요 >

◈ (공고명) 「2020년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2021년 필요인원 통보 절차」 공고

◈ (접수기간) `20.6.12(금) ~ `20.6.30(화)

◈ (지원대상) ① 기업부설연구기관 ②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 (접수방법) 오프라인 서류 제출(직접 또는 등기우편)

◈ (홈페이지) www.rndjm.or.kr

□ 과기정통부는 6월30일(화)까지 접수된 연구기관에 대해 한 달 간 심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등급을 부여하여병무청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병무청은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11월까지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접수‧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간 : 2020.6.12∼30

□ 심사‧추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간 : 2020.7.30까지

□ 선정ㆍ통보

○ 병무청

○기간 : 2020.11월(예정)

□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공고에 대한 자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www.rndj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