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및 관련 법 개정 내용 중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2021.2.23(화) 중앙일보(인터넷),“文 공약에 ILO 협약 강행...

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기사 관련

○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을 비준하면 징병에 따른 의무복무는 군으로

사실상 국한된다. 따라서 각종 연구시설과 기업에서 근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군 복무 대체

인원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중략)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은 국제 무역상

강제노동에 의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ILO의 입장이다.

2. 설명내용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 현행법상,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제29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21.2.23.(화)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