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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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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Ⅰ.연구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구분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중견기업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작성기준 : 당해 연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신고처리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박사급으로 인정

25점
Ⅱ.연구개발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ㆍ투자 실적[재무재표 기준]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미제출 : 5점
15점
Ⅲ.연구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만 1년 이상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나'항 모두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Ⅳ.연구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신기술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제17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나.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라.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 이상인 경우는 45점을 적용

* '가' 항 중 NET, NEP의 경우 접수시작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가'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 '나'항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 '다'항은 접수시작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5점
Ⅴ.추천우대
(가점부여)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소·벤처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중견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이상 : 5점

  • 신규 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라. 우수기업연구소 : 3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 ‘다~라’항은 접수시작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18점
합 계 1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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