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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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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점
Ⅰ.연구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산정기준 : 사업 공고일 기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내 처리완료일이 3개월 이상
                   ('25.10.13이전)경과된 연구전담요원만 해당

  • 학위별 수치화(박사 3P/명, 석사 2P/명, 학사이하 1P/명)에 의한 배점
구분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중견기업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기술사 자격증 제출시 박사급으로 인정

25점
Ⅱ.연구개발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 투자 실적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 합산금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미제출 : 5점
15점
Ⅲ.연구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미만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의 수리(완료일) 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존 병역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항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 '가'항은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중소벤처기업:2일, 창업기업 1인)

* '나'항의 IPO(기업공계)는 접수(사업 공고일)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나'항의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15점
Ⅳ.연구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전부처 신기술(NET)인증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청장이상의 정부포상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과 등록원부 사본 모두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이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하고 비R&D과제 불인정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주의사항]

·'가'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정부포상은 최근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나'항은 최근 2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다'항은 사업 공고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5점
Ⅴ.추천우대
(가점부여)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중소·벤처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중견기업>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이상 : 5점

  • 신규 병역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반도체 분야 연구분야 신청서 (「별첨6」)

    · 반도체 기술 설명서 (「별첨6-1」)

    · 위 설명서 내 ‘4. 기술의 보유 근거’ 증빙서류

  • 방산기업 ※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1건에 대해 제출
  • -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서

    -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청장직인 선정 공문

  • AI 분야 연구기관
  • -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AI 분야 연구분야 신청서(「별첨7」)

    · AI 분야 기술 설명서(「별첨7-1」)

    · AI 분야 직무 설명서(「별첨7-2」)

    · 위 설명서 내 ‘5. 지식재산권 및 연구실적’ 및 ‘AI분야 직무설명서 내 작성사항’등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술 육성주체
  •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결과 통보 공문 제출 ※ 기술육성주체 법인별 1건 인정

    -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라. (최)우수기업연구소 : 5점/10점,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제출
마.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 5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 제출

[주의사항]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 ‘다~마’항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30점
합 계 1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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